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강신업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조국 전 장관 부인,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의 심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. 이 자리에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신데 한번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지금 기자의 리포트에서 계속 아침에 심문을 받으러 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마는 끝나고 나가면서 장면을 잠깐 보고 어떤 얘기를 남겼는지 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죠.
[정경심 / 동양대 교수 : (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?)…. (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?)…. (혐의 전부 부인하셨나요?)…. (교수님 혹시 국민께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신가요?)…. (한 말씀만 해주시죠. 성실히 재판받겠다고 하셨는데)….]
영장실질심사에서 건강이 핵심 요소인 것 같기는 합니다. 기자가 직접 물어보는 거 보니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, 이렇게. 결과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 이건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.
[강신업]
오늘 이제 5시 50분쯤에 끝났어요, 영장실질심사가 말이죠. 그러면 저녁 먹고 또 휴식도 하고 그러면 기록을 볼 수 있는 게 한 9시쯤 봅니다, 보통. 그런데 물론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모든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, 양쪽의 공방을. 그래서 영장전담판사가 나름대로의 설계, 이것은 되어 있죠. 하지만 마지막에 그걸 꼼꼼히 점검을 하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시간 걸려요. 그래서 1시 정도, 이 정도 보통 나온다고 보는데. 물론 양이 방대해요, 상당히. 기록도 많고. 그래서 그거를 다 보려면 더 걸릴 수도 있겠죠.
최 교수님,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양이 방대합니다만 그 방대한 양의 11가지 혐의에 대한 기록 중에서 옳다, 그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툴 문제도 있지만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맞냐, 아니냐, 이 문제를 결정할 요인들은 어디에 걸려 있다고 보십니까, 11개 중에서.
[최진봉]
저는 11개 중에서도 특별히 사모펀드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문서위조나... 물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. 문서위주도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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